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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Collection of Korean Social Science Studies (조선사회과학학술집)

Law 법학

1. 주체적인 국가리론의 연구방법 / 4 
2. 국가 / 18 
3. 국가주권 / 38 
4. 국가의 류형 / 79 
5. 국가의 형태 / 96 
6. 국가의 지도자상 / 121 
7. 국가의 기능 / 143 
8. 국가의 활동 / 164 
9. 국가의 지반 / 182 
10. 국가사회제도 / 208 

1. 토지소유권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 3 

2.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소유권제도의 력사적뿌리 / 15 
1) 일제통치시기 우리 나라 토지소유권제도 / 16 
2) 유격근거지에서의 토지개혁의 결과 확립된 토지소유권제도 / 22 
3)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된 주체적인 토지강령 / 29 

3. 민주주의토지소유권제도 / 38 
1) 민주주의토지소유권제도의 본질과 특징 / 38 
2) 민주주의토지소유권제도수립의 필요성 / 45 
3)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의 제정과 민주주의토지소유권제도의 수립 / 51 

4. 사회주의토지소유권제도 / 83 
1) 사회주의혁명시기의 토지소유권제도 / 83 
2)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시기의 토지소유권제도 / 126 

5.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소유권제도의 독창성과 생활력 / 152 
1)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소유권제도의 독창성 / 152 
2)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소유권제도의 생활력 / 162 

[ I. 주체의 법건설리론의 제시 / 8 ] 

1. 주체의 법건설리론의 창시 / 9 
2. 주체의 법건설리론의 전일적체계화 / 21 
1) 사회주의법의 본질과 력사적사명에 관한 리론 / 22 
2)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리론 / 39 
3) 사회주의법의 제정완성에 관한 주체적리해 확립 / 81 
4) 사회주의준법성에 대한 리론 / 92 
5) 사회주의법 해석작용에 관한 리론 / 102 
6)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리론 / 112 

[ II. 주체의 법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 ] 

1. 주체의 법건설의 력사적전통 창시 / 124 
2. 민주주의혁명시기 법건설문제의 빛나는 해결 / 134 
1) 민주주의적법건설의 기구적담보 마련 / 135 
2) 사회정치개혁을 위한 법건설의 성과적실현 / 141 
3)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법제활동의 강화 / 158 
4) 사회문화분야의 민주화를 위한 법률제도의 확립 / 179 
5) 민주주의적개혁의 성과적실현과 그의 공고화를 방해하는자들에 대한 법의 징벌적 기능의 강화 / 195 
3. 과도기 첫 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법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 209 
1) 공화국창건을 위한 국가건설법규와 민주주의헌법의 채택실시 
2)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법의 역할의 강화 / 225 
3) 전시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의 조직동원적 역할의 제고 / 247 
4) 후방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법규의 제정실시 / 256 
5) 적간첩 및 불순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법의 제재적역할의 강화 / 265 
4.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법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명적대책과 그 전면적실현 / 273 
1) 국가기관사업을 개편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법제활동의 강화 / 275 
2)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법의 제정과 그 역할의 제고 / 286 
3)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공업과의 기초를 쌓기 위한 립법활동과 법의 철저한 적용 / 301 
4)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법의 채택과 구현 / 316 
5) 인민생활을 안전향상시키기 위한 법적담보의 마련 / 331 
5.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시기 법의 조직동원적역할 강화 / 345 
1) 새 환경의 요구를 반영한 정권건설법규의 제정과 그 적용실시 / 346 
2) 경제지도관리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법규범의 작성과 그 전면적구현 / 358 
3) 자립적공업을 건설하고 그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법의 조직동원적역할의 제고 / 373 
4) 첫 사회주의헌법의 채택, 정연한 법체계의 확립 / 382 
5)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법제도마련과 그 강화발전 / 398 
6)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게 인민생활을 골고루 높이기 위한 립법활동과 법의 구현 / 415 
6.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법건설 힘있게 추진 / 423 
1)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회주의헌법의 개정 / 424 
2)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법적무기의 마련 / 436 
3)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전면적 실현을실 위한 법규의 제정실시 / 449 
4)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법규의 채택과 그 구현 / 458 
5)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법기능의 제고 / 474 

[ III. 주체의 법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된 고귀한 결실 / 486 ] 
1.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제도의 마련 / 486 
2. 온 사회의 혁명적준법기풍의 확립 / 494 
 

1) 주체사상은 주체의 법리론의 기초 / 6 
2) 주체의 법리론의 력사적발전 / 19 
3) 주체의 법리론의 학설사적지위 / 37 

1. 법에 대한 주체적리해 / 54 
1) 법의 본질 / 54 
2) 법발전의 학법칙성 / 73 

2. 착취사회의 법 / 92 
1) 착취사회의 법의 일반적특징 / 92 
2) 착취사회의 법의 제 류형 / 106 

3. 사회주의법과 법건설 / 164 
1) 사회주의법과 법건설의 근본원리 / 165 
2) 사회주의법의 혁명적본질 / 189 
3) 사회주의법의 력사적사명 / 206 
4) 사회주의법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 / 211 
5)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복무적작용 / 238 
6) 사회주의법의 제정 / 258 
7) 사회주의준법성 / 279 
8) 사회주의법의 해석작용 / 294 
9) 사회주의법무생활 / 311 
10) 위법현상과의 법적투쟁 / 365 
11) 사회주의법의 준수집행에 대한 당적, 국가적지도 / 386 
 

제1장. 미국은 오래전부터 조선을 침략해온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 / 5 

제2장.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국의 범죄적책동의 본질과 특징 / 24 

제3장. 제2차 세계대전시기 조선문제를 국제화하기 시작한 미국의 책동 / 50 

제4장. 제2차 세계대전후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국의 교활한 책동 / 69 

제5장. 조선전쟁시기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국의 발악적인 책동 / 114 

제6장. 조선전쟁후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국의 끈질긴 책동 / 132 

제7장. 랭전후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국의 변함없는 책동 / 158 

맺는말 / 163 

부록 / 163 

1. 부르죠아국가리론의 세계관적기초와 연구방법의 반동성 / 4 

2. 국가의 발생을 외곡하는 부르죠아리론의 반동성 / 18 
1) 신권설, 가부장설 / 18 
2) 국가계약설, 원시국가존재설 / 24 
3) 국가정복설 / 34 

3. 국가의 본질에 관한 부르죠아리론의 반동성 / 39 
1) 다원적국가론 / 39 
2) 국가유기체설 / 48 
3) 법치국가설 / 56 
4) 주권론 / 67 

4. 국가의 사명을 외곡하는 부르죠아리론의 반동성 / 77 
1) 국가목적론 / 77 
2) 복지국가론 / 88 

5. 국가의 형태와 류형에 관한 부르죠아리론의 반동성 / 102 
1) 부르죠아립헌군주제론 / 102 
2) 부르죠아공화제론 / 111 
3) 부르죠아련방제론 / 122 
4) 국가의 류형에 관한 부르죠아리론 / 133 

6. 부르죠아국가권력구조론의 반동성 / 143 
1) 3권분립론 / 143 
2) 의회제도론 / 155 
3) 내각제론 / 176 
4) 사법제도론 / 189 

 

1.근로대중의 자주성과 국가주권 /5 

2.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주인이며 기본추동력 /40 

3.사회주의국가의 본질과 력사적사명 /79 

4.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 /104 

5.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칙 /118 

6.사회주의국가정권의 창설 /157 

7.사회주의국가의 지반 /187 

8.사회주의국가의 기본기능 /225 

9.사회주의국가기관 /298 

10.사회주의국가의 법제정 및 집행을 위한 활동 /382 
 

제1장. 사회주의국가관리법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주체적리해 /6 

제2장. 사회주의국가관리법의 발생발전 /26 

제3장. 사회주의국가관리법제정집행의 기본원칙 /67 

제4장. 사회주의국가관리기관과 국가관리일군에 대한 관리법적규제 /97 

제5장. 사회주의국가관리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관리법적규제 /137 

제6장. 신소청원에 대한 관리법적규제 /222 

제7장. 부문국가관리에 대한 관리법적규제 /242 

I. 주체의 로동법리론의 근원과 기초 / 7 
1. 주체의 로동법리론의 력사적근원 / 7 
2. 주체의 로동법리론의 사상리론적기초 / 23 

II. 민주주의로동법리론 / 33 
1. 민주주의로동법제정의 필연성 / 35 
2. 민주주의로동법의 진보적성격과 그 력사적지위 / 42 
3. 민주주의로동법제정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 49 
4. 민주주의로동법의 규제내용 / 60 
5. 민주주의로동법실시의 전제조건 / 89 
6. 민주주의적로동법령초안과 전인민적토론 / 97 
7.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의 발포와 그 실시 / 111 

III. 사회주의로동법리론 / 139 
1.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 / 139 
2. 사회주의로동법의 제정은 사회주의로동제도를 공고히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 / 153 
3. 사회주의로동법의 구성체계 / 162 
4. 사회주의로동법률관계 / 178 
5. 사회주의로동법의 규제내용 / 191 
6. 사회주의로동법의 구현 / 292 
 

[ 사회주의적민주주의 /4 ] 

1.민주주의의 본질 /7 

2.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발생발전 /20 

3.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 /47 

4.부르죠아민주주의 반동성과 허위성 /91 

5.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한 방도 /12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관한 리론의 의의 / 150 


[ 자본주의사회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죠아법 사회학의 반동성 /160 ] 

1.부르죠아법사회학의 계급적 본질과 특징 /161 

2.부르죠아법사회학의 반동적내용 /185 

3.부르죠아법사회학이 남조선에 미친 후과 /274

I. 현대부르죠아법리론의 기본조류 / 4 
1. <<신자연법학>> / 4 
2. <<실증법합>> / 31 
3. <<법사회학>> / 53 

II. 현대부르죠아법리론의 반동적인 중요내용 / 74 
1. 법의 본질과 발생발전에 관한 반동적부르죠아리론 / 74 
2. 법의 목적과 사명에 관한 반동적부르죠아리론 / 140 
3. 법의 기능에 관한 반동적부르죠아리론 / 175 
4. 법의 <<정립,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반동적부르죠아법리론 / 266 

[ 국가관리정규화에 관한 주체의 리론연구 /4 ] 
제1장.국가관리정규화의 본질과 필요성 /5 

제2장.국가관리정규화의 기본수단 /31 

제3장.국가관리정규화의 중요방도 /51 


[ 인권을 유린하는 남조선괴뢰법의 반동성 /86 ] 
제1장.인권을 유린하는 남조선괴뢰법의 발생과 반동적본질 /88 

제2장.인권을 유린하는 남조선괴뢰법의 반동적내용 /113 

제3장.인권을 유린하는 남조선괴뢰악법의 반동적인 변천 /194 


[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223 ] 
1.주체의 사회주의헌법원론 /224 

2.주체의 사회주의제헌론 /263 
1)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하는 헌법의 구성체계 /264 
2)사회주의헌법의 규제내용 /274 

3.주체의 사회주의헌법구현론 /316 
1)헌법의 자각적준수집행 /317 
2)부문법과 규정들의 제정완성 /323 

4.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의 위대한 생활력 /328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결혼제도 / 4
제 1장.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리해 / 5
   제 1절. 결혼의 개념 / 5
   제 2절. 결혼제도의 발생발전 / 14
       1. 일부일처제에 이르기까지의 결혼의 발생발전 / 15
          1) 집단혼 / 15
          2) 대우혼 / 16
          3) 단혼 (일부일처제) / 16
       2. 우리 나라에서의 결혼제도의 변화발전 / 18
          1) 해방 전 결혼제도의 변천 / 18
          2) 해방 후 결혼제도의 변화발전 / 30
제 2장. 결혼의 성립제도 / 45
   제 1절. 약혼 / 45
      1. 약혼의 개념과 형식 / 46
         1) 약혼의 개념 / 46
         2) 약혼의 형식 / 46
      2. 약혼의 효력 / 49
   제 2절. 결혼의 성립 조건 / 54
      1. 당사자들의 자원적인 합의 / 55
      2. 한 남자와 한 녀자 사이의 결혼 (2중혼 금지) / 60
      3. 결혼 나이 / 64
      4. 근친결혼의 금지 / 72
   제 3절. 결혼의 형식 / 74
      1. 등록혼 / 79
      2. 의식혼 / 84
   제 4절. 사실혼 / 86
   제 5절. 결혼의 무효와 취소 / 91
      1. 결혼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일반적인 리해 / 91
      2. 공화국 가족법에서의 결혼 무효 제도 / 94
제 3장. 결혼의 해소 (리혼) 제도
   제 1절. 결혼 해소에 대한 일반적인 리해 / 102
      1. 한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결혼의 패소 / 102
      2. 리혼에 의한 결혼 해소 / 105
      3. 우리나라에서 리혼을 승인할 수 없는 사유 / 108
   제 2절. 리혼제도의 변천 / 112
      1. 해방전 리혼제도의 변천 / 113
      2. 해방후 리혼제도의 변천 / 117
         1) 해방 후 첫 시기의 리혼제도 / 117
         2) 사회주의 제도 수립 시기의 리혼제도 / 120
         3) 사회주의 제도 수립 이후 시기의 리혼제도 / 122
   제 3절. 리혼의 해결방법 / 124
      1. 리혼의 해결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리해 / 124
      2. 우리 나라에서의 리혼의 해결방법 / 127
   제 4절. 리혼의 효력 / 132
제 4장. 결혼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 / 13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해설 / 148
제 1장. 인민보건법 제정의 필요성 / 149
제 2장. 인민보건법의 기본 내용 / 152
   제 1절. 인민보건의 기본원칙 / 152
   제 2절.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 165
   제 3절.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 180
   제 4절.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 207
   제 5절.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 보장 / 218
   제 6절.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 231
제 3장. 인민보건법의 우월성과 의의 / 240
   제 1절. 인민보건법의 우월성 / 240
   제 2절. 인민보건법이 가지는 의의 / 247
제 4장.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방도 / 250

 

1. 미국식<<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 / 8 

1) 착취와 억압, 침략과 략탈의 무기 / 9 
2) 가짜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 12 
3) 기만적인 구성원리 / 27 

2. 미국식<<민주주의>>의 국가통치제도 / 40 

1) 무덤우에 솟아난 미국국가통치제도 / 41 
2) 정치도박장 미국국회 / 56 
3) 가면무도의 주역 미국대통령 / 75 
4) 기만과 폭압의 조합 미국사법제도 / 94 
5) 일당독주 미국량당제 / 108 
6) 악의 불가사리 미국련방제 / 120 

3. 미국식<<민주주의>>와 인권 / 133 

1) 인권불모지 / 133 
2) 국제인권유린의 원흉 / 147 

4. 미국식<<민주주의>>의 산아 / 174 

1) 기형화된 물질생활 / 175 
2) 빈궁화된 정신문화생활 / 188 
3) 반동화된 정치생활 / 200 

5. 미국식<<민주주의확산>> 책동 / 218 

1) 세계의 <<미국화>> 전략 / 218 
2) <<수출>>되는 미국식<<민주주의>> / 230 
3) 군사적위협과 침략 / 263 

6. 미국식<<민주주의>>의 운명 / 282 

1) 규탄과 배격 / 282 
2) 멸망의 징조 / 29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국토관리리론 / 3 

제1장. 국토관리의 본질과 필요성 / 5 
제2장. 국토관리의 원칙과 체계 / 23 
제3장. 국토관리의 내용 / 41 


국제조약체결제도연구 / 110 

제1장. 국제조약체결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 111 
제2장. 국제조약체결제도에서 전권위임과 국제조약문의 채택 / 131 
제3장. 조약의 국가적동의표시와 등록 / 163 
제4장. 국제조약의 가입과 보류 / 184 


국제조약의 효력제도연구 / 200 

제1장. 국제조약의 효력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 201 
제2장. 국제조약의 효력발생과 효력기간 / 211 
제3장. 국제조약의 무효 / 226 
제4장. 국제조약의 효력소멸 / 242 
제5장. 국제조약의 효력정지 / 276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실현에 복무하는 우월한 헌법 / 4 

제1장.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실현에 복무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근본사명 / 4 
제2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규제한 우월한 헌법 / 10 
제3장.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 / 5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관한 리론 / 87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본질과 그 제정의 필요성 / 87 
제2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규제내용 / 106 
제3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방도 / 158 



자주시대의 국제해양법질서 / 169 

제1장. 해양과 해양법질서의 발생발전 / 169 
제2장. 새로운 국제해양법질서 / 187 
제3장. 새로운 국제해양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도 / 332 
 

공화국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연구 / 4 

제1장.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일반적리해 / 4 
제2장. 채권채무관계의 구성요소와 분류 / 27 
제3장. 채권채무관계의 역할 / 49 
제4장.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주요법률사실들 / 66 
제5장.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의 리행 / 96 
제6장. 계획적계약에 기초한 채권채무관계 / 119 
제7장. 일반계약에 기초한 채권채무관계 / 145 



국제민사소송에서 국가의 특권적지위에 대한 연구 / 190 

제1장. 국제민사소송에서의 국가의 특권적지위에 대한 일반적리해 / 190 
제2장. 국제민사소송에서 국가의 특권적지위의 주요내용 / 207 
제3장. 국제민사소송실천에서 국가의 특권적지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 / 2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사소송의 담당자에 관한 연구 / 3 

제1장. 민사소송의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리해 / 4 
제2장. 민사소송의 담당자로서의 재판소 / 25 
제3장. 민사소송의 담당자로서의 소송당사자 / 48 
제4장. 민사소송의 담당자로서의 검사 / 81 
제5장. 민사소송의 담당자로서의 집행기관 / 97 


<<형법대전>>의 근대적면모에 대한 연구 / 112 

제1장. <<형법대전>>이 나오게 된 사회력사적 환경과 그 제정과정 / 113 
제2장. <<형법대전>>의 계급적본질과 사명 / 135 
제3장. <<형법대전>>의 기본내용에 대한 고찰 / 143 
제4장. <<형법대전>>의 근대적면모와 법제사적의의 / 183 
 

머리말 --- (5)
제1편. 법제정의 본질과 기본원칙 --- (7)
  제1장. 사회주의법제정의 본질과 중요성 --- (7)
    제1절. 법제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법화하는 활동 --- (7)
    제2절. 사회주의법제정은 인민의 의사를 법화하는 인민자신의 사업 --- (14)
    제3절. 사회주의법제정은 법ㅈ질서수립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 --- (17)
  제2장. 사회주의법제정의 기본원칙 --- (20)
    제1절.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원칙 --- (21)
    제2절.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원칙 --- (25)
    제3절.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원칙 --- (28)
    제4절. 헌법에 기초하여 모든 법들을 제정할데 대한 원칙 --- (31)
제2편. 법제정제도 --- (34)
  제3장. 법제정제도의 본질과 중요성 --- (34)
    제1절. 법제정제도는 법제정권한의 분담 및 행사제도 --- (34)
    제2절. 법제정제도수립의 중요성 --- (37)
  제4장. 법제정체계 --- (41)
    제1절. 법제정체계는 벚제정권한의 분담관계 --- (41)
    제2절. 사회주의국가의 법제정체계 --- (45)
  제5장. 법제정절차 --- (63)
    제1절. 법제정절차는 법제정권한행사의 순서와 방법 --- (63)
    제2절. 사회주의국가의 립법절차 --- (66)
  제6장. 법제정감독 --- (88)
    제1절. 법제정감독은 법제정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88)
    제2절. 사회주의국가의 법제정감독 --- (91)
제3편. 법제정기술 --- (98)
  제7장. 법제정기술의 본질과 중요성 --- (98)
    제1절. 법제정기술은 법제정사업에 쓰이는 방법과 기교 --- (98)
    제2절. 법제정기술은 법제정사업의 높은 성과를 담보하는 수단 --- (102)
  제8장. 법제정계획 --- (105)
    제1절. 법제정계획의 중요성 --- (105)
    제2절. 법제정계획의 작성 --- (108)
    제3절. 법제정계획의 집행 --- (118)
  제9장. 법초안작성순차 --- (120)
    제1절. 법초안작성준비단계 --- (121)
    제2절. 법초안작성단계 --- (126)
    제3절. 법초안완성단계 --- (130)
  제10장. 법조문작성 --- (136)
    제1절. 총칙조문 --- (136)
    제2절. 각칙조문 --- (146)
    제3절. 부칙조문 --- (157)
  제11장. 법의 구조편성 --- (162)
    제1절. 편, 장, 절, 조, 항, 호 --- (162)
    제2절. 명칭, 제정기관, 제정날자, 차례, 서문, 부록, 주해 --- (168)
  제12장. 법의 언어표현 --- (178)
    제1절. 법의 언어표현에 대한 일반적리해 --- (178)
    제2절. 법률문체의 표현적특성 --- (185)
    제3절. 법률문체의 표현수단 --- (192)
  제13장. 법규정리 --- (208)
    제1절. 법규정리는 법의 효력유무를 확정하는 사업 --- (208)
    제2절. 법규정리의 방식과 단계 --- (212)
  제14장. 법규집편집 --- (217)
    제1절. 법규집편집은 법체계화의 중요한 방식 --- (217)
    제2절. 법규집편집의 형태와 방법 --- (221)
  제15장. 법전편찬 --- (228)
    제1절. 법전편찬은 법을 체계화하는 립법활동 --- (228)
    제2절. 법전편찬에서 나서는 기술실무적요구 --- (235)

인민민주주의독재리론의 주요문제에 대한 주체적연구/3

  제1장.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본질과 내용/5
   제1절.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의 새형의 정치적지배의 무기/6
   제2절.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본질과 특징/18
   제3절.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본질적내용/25

  제2장.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력사적필연성과 력사적사명/30
   제1절.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력사적필연성/31
   제2절.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력사적사명/44

  제3장.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50
   제1절. 인민정권의 기본기능/50
   제2절. 인민정권의 중요기능/69

  제4장.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무제/74
   제1절.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강화
   제2절. 당의 강화와 그 령도적역할의 제고/84
   제3절. 인민정권의 강화와 그 기능과 역할의 제고/92
   제4절. 인민군대의 강화/115

착취자국가의 배심제도와 그 반동성/124

  제1장. 배심제도의 발생과 반동적본질/126
   제1절. 배심제도의 발생/126
   제2절. 배심제도의 반동적본질/136

  제2장. 노예소유자국가의 배심제도와 그 반동성/142
   제1절. 노예소유자국가의 배심제도/143
   제2절. 노예소유자국가의 배심제도의 반동성/150

  제3장. 봉건국가의 배심제도와 그 반동성/159
   제1절. 봉건국가의 배심제도/160
   제2절. 봉건국가의 배심제도의 반동성/167

  제4장. 자본주의국가의 배심제도와 그 반동성/171 
   제1절. 자본주의국가의 배심제도/172
   제2절. 자본주의국가의 배심제도의 반동성/180
   제3절. 자본주의국가의 배심제도의 쇠퇴/18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공고발전에 관한 리론 / 3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 / 48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 / 63

법의 계급적본질을 외곡하는 현대 부르죠아법리론의 반동성 / 82

우리 나라 계획적계약의 법적본성과 그 리행원칙 / 125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자주독립 국가건설사상 / 161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법을 제정실시하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가 법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는 원칙 / 202

국제해사법제도연구/4

  제1장. 해사법률관계와 국제해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5
   1. 해사법률관계에 대한 일반적리해/5
   2. 국제해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7

  제2장. 해사행정 및 기술분야의 국제법제도/16
   제1절. 국제해양법제도/16
   제2절. 배에 대한 국제법제도/31
   제3절. 배의 안전에 관한 국제법제도/45
   제4절. 항해안전에 관한 국제법제도/51
   제5절. 선원에 관한 국제법제도/61
   제6절. 바다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제도/68

  제3장. 해사분야에서의 민사관계에 관한 국제법제도/79
   제1절. 해사관계 당사자들의 법적지위/79
   제2절. 배의 매매, 리용 및 해상수송에 관한 국제법제도/84
   제3절. 우선적해사청구권 및 배저당에 관한 국제법제도/102
   제4절. 배임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법제도/114
   제5절. 해상보험 및 해난사고에 관한 국제법제도/121
   제6절. 해사분야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한 국제법제도/135

국제중재에서의 준거법문제에 대한 연구

  제1장. 국제중재에서의 준거법문제에 대한 일반적리해/140

  제2장. 국제중재합의와 준거법문제/150
   제1절. 중재합의당사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151
   제2절. 국제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167

  제3장. 국제중재수속절차와 준거법문제/174
   제1절. 국제중재수속절차에 적용되는 준거법/174
   제2절. 국제중재수속절차의 <<비국내화리론>>과 그 제한성/180

  제4장. 국제중재재결의 효력과 준거법문제/188

현대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는 <<복지국가론>>의 반동성/198

  제1장. <<복지국가론>>의 발생과 력사적변천/199
   제1절.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리해/199
   제2절. <<복지국가론>>의 발생과 력사적변천/211

  제2장. 현대부르죠아 <<복지국가론>>의 반동성/226
   제1절. 현대부르죠아국가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는 반동적궤변/227
   제2절. 현대부르죠아국가의 기능과 역할의 외곡하는 기만적인 궤변/238
   제3절.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궤변/254

  제3장. <<복지국가론>>이 사회발전에 끼친 해독적 후과와 그 파산의 불가피성/270
   제1절. <<복지국가론>>이 사회발전에 끼친 엄중한 해독적후과/271
   제2절. <<복지국가론>>의 파산의 불가피성/285

우리 나라 사회주의 토지법연구/4

  1. 사회주의토지법의 발생발전/5
   1) 사회주의토지법의 력사적뿌리/5
   2) 민주주의토지법의 사회주의토지법에로의 발전/11
   3)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시기 토지법발전/27

  2. 사회주의토지법의 본질과 역할/39
   1) 사회주의토지법의 본질/40
   2) 사회주의토지법의 사명과 역할/50

  3. 국가 및 협동단체토지소유권/57
   1) 국가토지소유권/60
   2) 협동단체토지소유권/61

  4. 국토건설총계획/66
   1) 국토건설총계획의 본질/66
   2) 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70
   3) 국토건설총계획의 승인/83

  5. 토지보호제도/90
   1) 토지보호의 본질과 원칙/90
   2) 토지보호에서 나서는 요구/97

  6. 토지건설제도/123
   1) 토지건설의 본질과 원칙/123
   2) 토지건설에서 나서는 요구/130

  7. 토지관리제도/160
   1) 토지관리의 중요성과 내용/160
   2) 부문별 토지관리에서 나서는 요구/169

  8. 사회주의토지법의 집행방도/197
   1) 근로자들속에서 준법교양강화/197
   2) 토지법의 부문규정제정/200
   3) 토지법집행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202
   4) 토지법집행을 위한 법적통제의 강화/205

주체의 민족자주권리론연구/210

  제1장. 자주시대의 민족문제와 주체의 민족자주권리론 창시/211

  제2장. 민족자주권의 본질과 특징/232
   제1절. 민족자주권의 본질/233
   제2절. 민족자주권의 특징/244

  제3장. 민족자주권의 확립과 실현의 기본원칙/255
   제1절. 주체의 확립/255
   제2절. 반제적립장의 견지/263
   제3절. 민족대단결실현/270

  제4장. 민족자주권의 확립과 실현을 위한 결정적요인/281
   제1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282
   제2절. 옳바른 지도사상/289
   제3절.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297

맺는말/307

2	/ 리필수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토지법의 규제내용

40	/ 리광명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재판제도는
		 사람을 개조하고 경제와 문화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회주의재판제도

63	/ 한정국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관한 리론

97	/ 리방춘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법건설경험

145	/ 조준석 -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옹호보위하는데서 공화국형법이 노는 역할

191	/ 김봉철 -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건설경험

리조봉건국가형벌연구/4

 제1장. 리조봉건국가형벌의 계급적본질과 존재형식/4
  제1절. 리조봉건국가형벌의 계급적본질과 특징/4
  제2절. 리조봉건국가형벌의 력사적계승과 존재형식/12
 제2장. 리조봉건국가형벌의 종류/23
  제1절. 사형과 자유구속형/24
  제2절. 역형과 체형/38
  제3절. 재산형과 명예형/49
 제3장. 리조봉건국가형벌의 적용과 면제/56
  제1절. 리조봉건국가형벌의 적용/56
  제2절. 리조봉건국가형벌의 면제/63
 제4장. 리조봉건국가형벌의 근대적형벌에로의 이행시도/69
  제1절. 리조봉건국가 말기 형벌의 근대화시도/69
  제2절. <<형법대전>>에 규제된 형벌의 근대적면모/73
 제5장. 리조봉건국가형벌은 국왕과 봉건지배계급을 위한 통치수단/78
  제1절. 리조봉건국가형벌은 전제왕권과 봉건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78
  제2절. 리조봉건국가형벌은 량반지배계급의 신분적특권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82

사회주의법제정의 기초리론/87

 1. 사회주의법제정의 본질과 합법칙성/87
  1) 법제정에 대한 일반적리해/87
  2) 사회주의법제정의 본질과 기본내용/95
  3) 사회주의법제정의 합법칙성/103
 2. 사회주의법제정의 원칙적문제/112
  1)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법제정의 근본립장/112
  2) 당의 로선과 정책은 사회주의법제정의 지도적지침/117
  3) 사회주의헌법은 부문법제정의 법률적기초/121
 3. 사회주의법제정의 일반적요구/125
  1) 법과 정치, 도덕의 밀접한 관계에 맞게 제정/126
  2) 규범적법문건의 형식으로 제정/135
  3) 법규범의 구조와 효력의 특성에 맞게 제정/140
  4) 법체계를 완비하는 방향으로 제정/147
  5) 확정적인 행위규범으로 제정/154
 4. 사회주의법제정의 체계와 절차/162
  1) 법제정체계/162
  2) 법제정의 절차와 방법/169

사회주의로동규률과 그 기본내용/175

 1. 사회주의로동규률의 본질/176
 2. 사회주의로동규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185
 3. 사회주의로동규률의 내용/194
  1) 출퇴근규률/195
  2) 작업교대규률/198
  3) 로동시간리용규률/202

협동농장에서 민주주의적관리원칙의 구현/210

 1. 협동농장에서 민주주의적관리원칙의 혁명적본질/211
 2. 협동농장에서 민주주의적관리원칙 구현의 필요성/218
 3. 협동농장에서 민주주의적관리원칙의 구현내용/232
 4. 협동농장에서 민주주의적관리원칙의 구현방도/256 

조선봉건국가의 통치기구와 법 ... ( 6 )


제1편. B.C.3세기~10세기초 우리 나라 봉건통치기구와 법 ... ( 7 )

제1장.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고구려의 통치기구와 법
    1. 통치기구
    2. 법
  제2절. 후부여, 백제, 신라, 가야의 통치기구와 법
    1. 후부여, 백제, 신라, 가야의 통치기구
    2. 법

제2장. 발해 및 후기신라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발해의 통치기구
  제2절. 후기신라의 통치기구와 법
    1. 통치기구
    2. 법


제2편. 10세기초~14세기말의 우리 나라 봉건통치기구와 법 ... ( 62 )

제1장. 고려 전반기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고려통치기구의 특징
  제2절. 고려의 중앙통치기구
    1. 중앙통치기구의 확립과정
    2. 확립기의 중앙통치기구
    3. 군사, 우역제도
  제3절. 고려의 지방통치기구
    1. 지방통치기구의 확립과정
    2. 경기와 도행정통치기구
    3. 계수관과 군현 등 행정통치기구
  제4절. 고려의 법
    1. 고려법의 특징
    2. 민법
    3. 형법
    4. 재판법

제2장. 고려 후반기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무신정권시기의 통치기구의 변화
  제2절. 무신정권소멸후 통치기구의 변화
  제3절. 법의 변화


제3편. 14세기말~19세기초의 우리 나라 봉건통치기구와 법 ... ( 159 )

제1장. 리조전기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통치기구의 특징
  제2절. 중앙통치기구
    1. 중앙통치기구의 편성과정
    2. 중앙통치기구체계
    3. 중앙통치기구의 운영
  제3절. 지방통치기구
    1. 지방행정단위의 정비
    2. 도와 주군현의 통치기구
    3. 임내의 정비
  제4절. 군사기구
  제5절. 법
    1. 립법의 발전
    2. 부문법의 발전
    3. 재판법

제2장. 리조 중기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통치기구에서의 변화
  제2절. 법의 변화
    1. 립법에서의 변화
    2. 민사법에서의 변화
    3. 형법에서의 변화

제3장. 리조 후기의 국가와 법
  제1절. 중앙통치기구에서의 변화
    1. 전제왕권과 왕실기구
    2. 중앙통치기구
    3. 사법경찰제도
  제2절. 지방통치기구의 변화
  제3절. 법에서의 변화
    1. 립법에서의 변화
    2. 민법분야에서의 변화
    3. 형법분야에서의 변화


19세기말~20세기 중엽 미국로동운동 탄압법과 그 반동성 ... ( 259 )

제1장. 미국의 초기 로동운동탄압법과 그 반동성
  제1절. 미국국가형성후 로동운동
  제2절.《범죄적음모》주장을 리용한 로동운동 탄압법과 그 반동성
  제3절. 재판소의《금지령》과 그 반동성

제2장. 19세기말이후 로동운동탄압법과 그 반동성
제1절.《반트레스트법》과 련방로동관계법이 제정되게 된 사회력사적배경
  1.《반트레스트법》이 제정되게 된 사회력사적배경
  2. 련방로동관계법이 제정되게 된 사회력사적배경
제2절.《셔먼반트레스트법》과 그 반동적적용
제3절.《클레이톤반트레스트법》과 그 기만성
제4절. 19세기말!1920년대 련방로동 관계법과 그 기만성

제3장. 1929~1933년 경제공황이후 련방로동 관계법과 그 반동성
제1절. 1930년대초 사회경제형편과 련방로동 관계법의 틀징
제2절.《노리스-라가르디아법》과 그 반동성
제3절.《전국산업부흥법》과 그 반동성
제4절.《와그너법》과 그 반동성
제5절.《스미스법》과 그 반동성

제4장. 제2차 세계대전이후 련방로동 관계법과 그 반동성
제1절. 제2차 세계대전직후 로동운동
제2절.《홉스법》과 그 반동성
제3절.《타프트-하틀리법》과 그 반동성
  1. 독점자본가들과 반동통치배들의 긴밀한 결탁밑에 제정된《타프트-하틀리법》
  2. 로동자와 로조의《불성실한 로동행위》의 규제
  3. 고용주의《불성실한 로동행위》범위의 축소, 권리의 확대
  4. 국가로동관계국의 로조에 대한 재판소《금지령》발포권의 확대
  5. 단체계약의 규제내용의 축소
  6.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로조대표권의 제한
  7. 파업을 반대하는데 유리하게 설정된 단체계약의 수정조건
  8. 로조에 대한 국가의 감독
  9. 파업에 대한 대통령의 간섭권
  10. 로조의 정치투쟁참가금지
제4절. 1950년대이후 로동관계법과 그 반동성
  1. 1951년《타프트-하틀리법》의 수정안의 기만성
  2.《타프트-하틀리법》의 반동성의 강화
  3.《랜드람-그립핀법》과 그 반동성
 

[ 조선강점시기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에 대한 연구 / 3 ]

제1장. <<통감통치>>시기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 / 6
제1절.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정책의 대두, 국권강탈 / 6
제2절. <<통감통치>>의 실시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 / 24

제2장. <<총독통치>>시기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 / 82
제1절. 일제의 조선<<병합>>과 식민지통치정책 / 82
제2절. 식민지통치를 위한 정치행정기구 / 110
제3절. 식민지경제략탈기구 / 150
제4절. 식민지사회문화기구 / 240
제5절. 군사, 경찰 및 사법기구 / 284
제6절. 일제식민지통치기구의 붕괴 / 334


[ 사회주의법체계와 법체계화에 대한 연구 / 355 ]

제1장.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리해 / 357
제1절. 법체계의 본질과 특징 / 357
제2절. 법체계의 형성발전 / 367

제2장. 사회주의법체계의 부문구분 / 386
제1절. 부문법구분의 기준과 요구 / 386
제2절. 공화국법체계에서 부문구분 / 393

제3장. 사회주의법의 체계화 / 405
제1절. 법체계와에 대한 일반적리해 / 405
제2절. 법체계화방법 / 418

 

[ 사회주의정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 / 6 ]

제1장. 사회주의정치제도의 본질 / 7

제2장. 사회주의정치제도의 내용 / 26

제3장. 사회주의정치제도의 우월성 / 49

제4장. 사회주의정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원칙적방도 / 68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최고원칙에 관한 리론 / 96 ]

제1장. 사회주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최고원칙의 혁명적본질과 위치 / 97

제2장. 사회주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최고원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국가활동원칙 / 124

제3장. 사회주의국가활동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방도 / 146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인류법발전의 새 시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정치헌장 / 173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무기 / 185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하는 위력한 법적무기 / 198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헌법에서 밝히신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요구 / 208 ]

[ 사회주의적소유와 국가재산에 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규제는 나라의 경제적위력의 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법적담보 / 220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로동에 대한 헌법적규제는 로동생활령역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하는 확고한 법적담보 / 230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헌법에서 밝히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 / 242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요구 / 251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서 밝히신 사회주의적준법성의 중요특징 / 262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 / 273 ]

[ 해상무역화물수송자의 의무와 책임제도 / 282 ]

국제무역계약법연구....4

제 1편. 국제무역계약법에 대한 일반적리해....6
제1장. 국제무역계약법의 본질과 특징
   제1절. 국제무역계약법의 본질
   제2절. 국제무역계약법의 특징
제2장. 국제무역계약법의 발생발전
제3장. 국제무역계약법의 원천
   제1절. 국내법
   제2절. 국제조약
   제3절. 국제관례

제 2편. 국제무역계약법의 기본내용....80
제1장. 국제무역계약의 성립
   제1절. 제의
   제2절. 승낙
제2장. 국제무역계약의 내용
제3장. 국제무역계약의 법적효력
   제1절. 국제무역계약의 법적효력발생
   제2절. 국제무역계약의 법적효력소멸
제4장. 국제무역계약의 리행
   제1절. 국제무역계약의 리행원칙
   제2절. 국제무역계약의 리행조건
제5장. 국제무역계약위반
   제1절. 국제무역계약위반의 형태와 법적효과
   제2절. 국제무역계약위반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권

제 3편. 국제무역계약법실천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212
제1장. 국제무역계약의 준거법
제2장. 국제무역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의 실현
제3장. 전자무역계약법

민사법률행위에 관한 연구....252

제 1장. 민사법률행위에 대한 일반적리해....253
제1절. 민사법률행위의 개념
제2절. 민사법률행위의 종류

제 2장.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267
제1절. 민사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조건
제2절.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관한 조건
제3절. 민사법률행위의 당사자에 관한 조건
제4절. 민사법률행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건

제 3장. 민사법률행위의 대리....302
제1절. 대리의 개념과 종류
제2절. 대리행위의 법적효과와 대리권의 소멸

제 4장. 민사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리론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319
1. 민사법률행위형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2. 민사행위능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3. 의사표시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상품무역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의 주요협정들에 대한 연구 / 5
제1장. 세계무역기구와 상품무역에 관한 주요협정들에 대한 일반적리해
제2장. 상품무역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주요협정들의 규제내용
제3장. 상품무역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주요협정들의 례외규정

국제기술양도계약에 대한 연구 / 93
제1장. 국제기술양도계약의 본질
제2장. 국제기술양도계약의 류형과 특징
제3장. 국제기술양도계약의 기본내용
제4장. 국제기술양도계약에서의 《제한조항》과 그 부당성

현대국제민사소송의 몇가지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 / 202
제1장. 대외문사분쟁의 특성과 국제 민사소송의 본질
제2장. 국제민사재판관할권
제3장. 국제민사재판권의 면제
제4장. 외국재판소판결의 승인과 집행

아동의 권리와 국제법 / 4
제1장.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란 일반적리해
제2장.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법의 본질과 형성발전
제3장.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법의 중요내용
제4장.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법의 채택과 리행에서 제기되는 문제

남조선괴뢰법체제의 식민지적 및 파쑈적성격 / 158
Ⅰ. 남조선괴뢰법체제는 미제의 식민지지배와 예속을 합법화하고 민족적자주권을 말살하기 위한 통치수단
Ⅱ. 남조선괴뢰법체제는 괴뢰도당의 1인파쑈통치를 보장하며 진보적인 정당, 단체,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탄압말살하는 파쑈통치의 수단

머리말 / 5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의 규제대상과 기본원칙 / 7
제1절. 가족법의 규제대상
제2절. 가족법의 사명
제3절. 가족법의 기본원칙

제2장. 결혼제도 / 43
제1절. 결혼의 개념
제2절. 결혼의 형식
제3절. 결혼의 성립조건
제4절. 결혼의 무효

제3장. 리혼제도 / 94
제1절. 리혼에 대한 일반적인 리해
제2절. 리혼의 해결원칙
제3절. 리혼의 해결방법과 그의 법적효과

제4장. 가정제도 / 135
제1절. 부부관계
제2절. 부모과 자녀관계
제3절.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 기타 가족성원들의 관계

제5장. 후견제도 / 188

제6장. 상속제도 / 200

제7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방도 / 224

국제대부제도연구 / 4
제1장. 국제대부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제2장. 주요국제대부제도
제3장. 국제대부사업에서 나서는 원칙과 중요한 법적문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토지법에 관한 리론 / 110
1. 사회주의토지법의 본질과 그 제정의 필연성
2. 국토를 보호관리하고 개변하는데서 사회주의토지법이 노는 혁명적역할
3. 사회주의토지법의 구성체계와 규제내용
4. 사회주의토지법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방도

계약리행과 관련한 민법상 주요문제연구 / 226
제1장. 계약리행에 대한 일반적리해
제2장. 계약리행을 위한 담보
제3장. 계약의 변경과 해제
제4장. 계약불리행과 계약리행항변권

공화국공증활동에 대한 연구 / 5
제1장. 공화국공증활동의 본질과 사명
제2장. 공화곡공증활동의 기본원칙
제3장. 공증대상과 관할
제4장. 공증의 절차와 방법

공화국합영법에 규제된 합영기업에 대한 법률적고찰 / 96
제1장. 합영기업에 대한 일반적리해
제2장. 공화국합영기업의 법적지위와 형태
제3장. 공화국합영기업의 창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법적요구
제4장. 합영기업의 해산 및 분쟁해결

지적소유권의 당사자와 대상에 관한 연구 / 217
제1장. 지적소유권의 본질과 특징
제2장. 지적소유권의 당사자
제3장. 지적소유권의 대상
제4장. 지적소유권의 당사자 및 대상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법률적문제

머리말 / 4

>제1장. 고려시기의 형정 / 6
제1절. 원시사회의 붕괴와 형정의 맹아적출현
제2절. 고대시기의 형정
제3절. 고대식 형정의 특징

제2장. 삼국시기의 형정 / 25
제1절. 고구려의 형정
제2절. 백제의 형정
제3절. 전기신라의 형정
제4절. 삼국시기 형정의 특징

제3장. 발해 및 후기신라의 형정 / 55
제1절. 발해의 형정
제2절. 후기신라의 형정
제3절. 발해 및 후기신라의 형정의 특징

제4장. 고려시기의 형정 / 73
제1절. 고려 전반기의 형정
제2절. 고려 후반기 형정의 문란
제3절.고려시기 형정의 특징

제5장. 조선봉건왕조 전반기의 형정 / 150
제1절. 사법기구의 재편성, 형률의 강화
제2절. 범죄 및 형벌제도
제3절. 재판 및 감옥제도
제4절. 조선봉건왕조 전반기 형정의 특징, 가혹한 형정의 실시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6장. 17~18세기 형정의 변화 / 302
제1절. 봉건제도모순의 심각화, 형정의 문란
제2절. 형벌제도에서의 변화
제3절. 형사재판제도에서의 변화

맺는말 / 4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속제도에 대한 연구 / 5
제1장. 상속관계에 대한 법적규제의 변천과 원칙
제2장. 상속권에 대한 법적규제
제3장.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에 대한 법적규제
제4장. 유산의 처리에 대한 법적규제

사회주의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 연구 / 140
제1장. 사회주의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의 본질
제2장. 사회주의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의 당사자와 대상
제3장. 사회주의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의 실현방식
제4장. 경영상 관리권의 실현에 대한 법적통제와 방도